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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회원제 골프장은 처음에는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임의단체(任意團體)로서
발족하였다. 메이지(明治) 36년(1904년)에 생긴 로꼬(六甲)골프장(현재의 사단법인
고베골프클럽)을 필두로, 다이쇼(大正)시대(1912-1926)의 골프클럽은 어느 것이나
모두 (1)법인격(法人格)을
갖지 않은 임의단체로서 창립되었다. 쇼와(昭和)시대(1926)에 들어와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 그리고 골프장의 영업상 법인격을 갖지 않으면 불편했기 때문에 사단법인제(社團法人制)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일본의 단체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營利法人)으로 대별되고 있어서,
미국과 같이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
미국의 회원제 골프장은 프라이빗(private)이라고 불리는 비영리법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비영리법인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이든 회사(會社)든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 회원제 골프장은 거의 모두 사단법인제(社團法人制)의
조직을 채택하고 있었다. 당시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사업과 다르다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강했기 때문에 사단법인(社團法人)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르러 일본의 회원제 골프장은 사단법인의 조직을 이용해서
설립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었다. 사단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 설립허가 요건인 공익성(公益性)이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결국 회원제 골프장은 사단법인이라는 조직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회사조직을 (2)채용(採用)하게
되었다. 하지만 회사(會社) 특히, 주식회사(株式會社)는 본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조직으로서는 그대로 이용할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골프장의 경영은 회사에서, 회원조직은 별도의 임의단체인 클럽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이원적 구상이었다. 다시 말해 회원은 클럽의 구성원인 동시에 회사의
주주가 된다. 이와 같은 구상 아래 주주회원제(株主會員制)가 탄생했다.
 초창기의
주주회원제 골프장은 종래의 사단법인제 클럽을 지향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에
무엇보다도 신경을 썼다. 회원평등(會員平等)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회원이
가지는 주식수를 엄격히 평등하게 했고, 회사경영자라 하더라도 다른 회원과 동수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했다. 또한 당초는 액면주식을 채용(採用)했지만 이후에 무액면주식을
채용(採用)하고 입회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의결권은 평등하다는 논리를 내놓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클럽(club)의 이사와 회사(會社)의 이사를 가능하면 겸임하게 함으로써
클럽과 회사의 일체화를 도모했던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클럽의 이사와 회사의 이사는
겸임하지 않고, 클럽은 운영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회사(會社)는 이것을 집행하는
클럽(club)의 상위 개념으로 채택되었다.
회칙(會則)에는 ‘이사회(理事會)에서
결정한 사항을 회사(會社)의 이사회가 집행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든가, 클럽에 재무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상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경리상태를 감시토록 한다든가, 클럽의 회원총회에서
결정한 당해 연도의 예산에 맞추어 회사는 이를 실시하고 경영에 임한다’ 등의 규정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단법인제 지향의 주주회원제(株主會員制)는
그 후 점차적으로 변질되어 기본원칙이 무너지고 명목상의 주주회원제로 전락했다.
더구나 주주회원제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1)회원 입회시 불입하는
금원의 일부를 주식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를 예탁금으로 하는 것 (2)일부의 회원에게만
주식을 보유시키는 것 (3)회원이 보유하는 주식의 총수는 전체주식수의 과반수 이하로
3분의1 이라든가 또는 1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 (4)회사의 경영진은 액면주식을
보유하고 회원에게는 무액면주식을 주는 것 등 여러 가지였다. 이후 일본에서도 1950년대에
이르러 주주회원제(株主會員制)는 예탁금회원제(預託金會員制)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일본의 회원제 골프장 운영 형태의 변천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각주
(1) 법인격(法人格) :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의 인격
(2)
채용(採用) : 어떤 의견, 방안 등을 고르거나 받아들여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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