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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우리나라 회원제골프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예탁금제(預託金制) 회원제골프장은
회사가 회원의 친목단체로서 컨트리클럽(Country Club)을 설치하여 가입하는 형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즉 골프장을 소유ㆍ운영하는 회사가 회원과 골프장시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으로부터
입회신청을 받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회원의 입회신청을 승인한 다음 회원이 입회금(예탁금)을
납입하면 회원으로 인정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또한 계약의 내용도 불분명하다.
컨트리클럽(Country Club)이 회사와 회원 사이에 어떤 법률적 지위를 가지는지, 골프장
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골프장 시설의 이용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 범위는 어떠한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컨트리클럽(Country
Club)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컨트리클럽(Country
Club)은 골프장업을 하는 회사가 회칙을 정하여 운영방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회원의 친목단체로 설치한 것이다. 다수인이 정관(定款)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이사의 선임이나 그 밖의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사단(社團)에 필요한 “다수결(多數決)의
원칙(原則)”은 (1)채용(採用)되어 있지 않으며 클럽자체에는 자산(資産)이라는 것도
없다. 그 때문에 적어도 법인(法人)라고 말할 실체도 가지고 있지 않다. 법인(法人)이란
법률에 의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인데 컨트리클럽(Country Club)이 법인(法人)이 아닌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법인격(法人格)없는 사단(社團)”인지
혹은 단체성이 전혀 없는 임의단체(任意團體)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첨예(尖銳)하게
대립되고 있다.
회원은 클럽과 입회(入會)계약을 함으로써 회칙에 따라
회사와 플레이권(이용권) 취득의 계약을 한 것이 되며, 그 계약내용은 클럽과 회원
사이에서는 “입회(入會)”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회사와 회원 사이에서는 회원이
회사에 입회금 명목의 금전을 예탁함으로써 클럽의 회칙에 따라 정회원으로서의 플레이권(이용권)을
부여하는 계약이며, 전자(前者)의 계약에 의거 클럽에 대한 단체법상의 권리로서
회원총회의 출석의결권과 클럽이 시행하는 공식경기에 참가할 권리, 공식핸디캡을
지정받을 이익 등... 그리고 후자(後者)의 계약에 의거 계약상의 권리로 예탁입회금(預託入會金)의
반환청구권, 회사시설의 우선적ㆍ계속적 이용권을 각각 취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없지 않다.
다음으로, 사단법인제(社團法人制)에 있어서는 사단법인(社團法人)과
그 사원(社員), 주주회원제(株主會員制)에 있어서는 회사와 그 주주가 각각 동일체이지만,
예탁금회원제(預託金會員制)에 있어서는 회사와 컨트리클럽(Country Club)이 동일체라고
말할 수 있을 지라도 회원은 주주와 동일체가 아니며 또한 회사경영에 참가할 권리나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고, 컨트리클럽(Country Club)은 골프를 플레이하는 측면에서
명칭 내지 단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컨트리클럽(Country Club)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회사와 독립하여서는 아무런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률행위를 할 수도 없는 임의단체(任意團體)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컨트리클럽(Country Club)의 법률적지위에 관한
이상과 같은 견해의 대립과 관련하여 일본의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은 바가
있다.
① 클럽회칙은 회사가 단독으로 작성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입회형식으로
회원이 생기고 발기인(發起人), 정관(定款)의 작성, 창립총회 등의 단체의 설립에
있어서 통상적인 절차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점.
② 클럽회칙이나 운영준칙에
의하면 클럽의 집행기관으로서 이사, 이사회가 있지만, 이사장은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가 위촉(委囑)하는 자로 하고, 이사의 구성은 회사의 이사와 정회원인 이사를 각각
동수로 하지만 정회원이사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委囑)하게 되어 있는
점.
③ 회원총회의 규정이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가 결의할 사항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클럽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클럽의
운영은 회사의 이사회가 담당하고 회원총회에 의한 간섭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점.
④
입회금이나 연회비등도 모두 회사에 지불되고 클럽에는 자산이나 부채가 없고 필요한
경비는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점.
⑤ 회칙 등의 변경은 회사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게 되어 있는 점.
⑥ 클럽에는 이사회 이외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골프장의 운영이나 경영에 관한 결의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위한 공식경기의 개최, 핸디캡의 지정, 룰의 제정,
간행물이나 그 밖의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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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단체구성원으로서의 권리보장이 미흡하고 회사의 지배 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에 있어서 다수결(多數決)의 원칙(原則) 및 조직에 있어서의
대표방식, 총회의 운영, 재산관리 등 단체로서의 주요한 점이 확립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등 ‘법인격(法人格) 없는 사단(社團)’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컨트리클럽(Country Club)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립적인
법적지위를 갖지 않은 소위 임의단체(任意團體)로서 권리주체인 회사 밑에 편의상
회사를 대신해서 회사가 소유ㆍ경영하는 골프장의 운영ㆍ관리에 있어서만 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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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컨트리클럽(Country Club)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사례가 없으나, 만일의 경우 우리 법원도 법리상 앞서
본 일본법원의 판단을 따를 개연성(蓋然性)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
(1)
채용(採用) : 어떤 의견, 방안 등을 고르거나 받아들여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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