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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원제골프장의 형태는 법인회원제(法人會員制)와
주주회원제(株主會員制), 그리고 예탁금회원제(預託金會員制)가 있다.
예탁금제회원제(預託金會員制)는 주주회원제(株主會員制)의 변형된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1955년대 후반부터 지가(地價)와 공사비가 현저히 상승하는 반면에 전례 없는 골프
붐이 일어 대기업이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게다가 회원제, 특히 예탁금회원제(預託金會員制)를 선택하면 회원모집 방법으로
투자 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고, 장기 무이자로 거액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골프장 사업에 대거 진출하게 되었고 예탁금회원제(預託金會員制)클럽(club)이
급증하게 되었다. 기업으로서는 주주회원제(株主會員制) 등 경영권의 제약을 받게
되는 조직보다 경영권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예탁금회원제(預託金會員制)의
조직을 선호하였고, 그것이 기업의 경영감각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기업주도형의 회원조직으로서 예탁금회원제(預託金會員制)가 환영받게 되었고, 예탁금회원제(預託金會員制)는
일본 골프장의 회원제 조직의 주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서
체계적인 골프장이 건설되기 시작했던 우리나라는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주로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던 예탁금회원제(預託金會員制)를 받아들이게 됐다.
이와
같은 예탁금회원제(預託金會員制) 골프장에 있어 골프회원권이란, 법률적으로
골프장시설의 우선적인 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지위이다. 즉, 골프회원권자가 골프장사업자에게 신용으로 예탁금 상당의 돈을
대여해 주는 대신 대여기간동안 골프장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이고 계속적으로 이용하다가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반환청구 가능한 시기에 이르러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예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본질로 하는 채권적 권리인 것이다.
일찍이
대법원도 용인에 소재하고 있던 K골프장의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위 골프장회원권은
회원의 위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 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 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 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52다7238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골프회원권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원권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적인
권리, 또는 사단법인(社團法人)의 사원권(社員權) 혹은 공유자(共有者)의 지분권(持分權)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회원제골프장은 회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아가 골프회원권자가 골프장의 운영뿐만 아니라 회사경영에도
관여할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회원들은 회사가
회원의 시설이용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심지어 회사에 대하여 비회원의
출입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회원 출입
허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광주지방법원 97카합 4384호)에 관한 결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골프회원권에 대한 회원권자들의 인식이 법리적으로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불을 보듯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예탁금회원제(預託金會員制)
골프장의 경우 회원이 가지고 있는 우선적 이용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1)판시(判示)하였다.
「회원은 피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 그친다. 체육시설인 골프장은 국민의 체육시설로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하여 회원들만이 이용 할 수 있는 회원전용 골프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원이건
비회원이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위 골프장을 이용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회원의 경우에는 법령 또는 회칙이나 운영규정 등에 따라 비회원보다 나은 대우
및 여건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비록 이용약관에 의하여 골프장에
토요일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에 비회원을 출입시키지 않는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회원에 대한 극심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 오히려 문화체육부장관은 국민체육의
진흥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골프장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 회사가 법률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용약관에 반하여 회원에게 우선이용권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으로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과 골프장업 등록취소를 요구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우선이용권이 침해되었음을 들어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탈회)하여 입회금 반환청구를 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회원으로서 가지는 시설우선이용권이
토요일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에 회원만이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비회원을
일방적으로 출입시키지 말도록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1)판시(判示)
: 어떤 사항에 관하여 판결하여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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