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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회원제 골프장회원권을 취득하는 형식에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다음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입회금을 납부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법률적으로는 골프장회원권의 원시적(原始的)취득이라고
한다.)와 기(旣) 성립된 회원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이를 양도받거나 상속받음으로써
취득하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골프장회원권의 승계(承繼)취득이라고 한다.)가
있다. 그리고 골프장회원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골프장사업자들은
입회신청자가 예탁금을 납입하는 경우 회원증을 교부하면서 컨트리클럽의 회칙과
이용규칙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규정 등 언뜻 보면 컨트리클럽에 관련 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입회신청자에게 교부하여 주고 있다.
 그런데, 골프장사업자가
입회신청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컨트리클럽의 회칙을 살펴보면 그것에는 법인의 정관처럼
조직의 기관, 의결기관의 구성이나 의결의 방법, 집행기관의 구성 등에 관한 컨트리클럽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회원의 종류, 입회절차, 시설이용 및 회비, 이용의
제한, 회원자격의 제한,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권의 양도, 탈퇴,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회칙에 규정된 이와 같은 내용을
감안할 때, 골프장사업자가 입회신청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컨트리클럽에 관한 회칙이
그 형식적인 명칭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회원들로 구성된 사단(社團)인 컨트리클럽의
정관(定款)에 (1)갈음하는 소위 단체법으로서의 내부규정인지, 아니면 그 형식적
명칭이 뜻하는 것과 달리 단체법으로서의 내부규정이 아니라 다른 존재인지에 관하여는
법리상 논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크게 문제된 적도 있다.
그리고,
앞서 밝힌 골프장회원권취득의 실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골프장회원권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 골프장회원권에 관한 분양계약이나 매매계약이라는 형식을 전혀
거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골프장회원권을 "분양받았다"고 하거나
또는 "구입하였다"는 등의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입회신청시 작성,
제출하게 되는 입회신청서에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이나
임차권을 취득하게 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달리 골프장회원권에 관한
내용이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컨트리클럽의 회칙에 당해 골프장회원권의
종류와 내용, 존속기간, 양도방법, 회원자격상실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업자(회원제 골프기업)가 그 목적으로
하는 계약(골프장 이용계약)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검토한 끝에 작성한
'정형적(定型的)인 계약조건'이고, 정형적인 계약서이다. 또한 이와 같은 약관을
설정하는 목적은 계약의 신속, 대량적인 처리(사업자가 입회희망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노력, 시간, 비용을 절약하고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편의),
사업활동상 예측의 가능화(계약조건의 획일화에 의한 경영예측), 계약내용의 명확화와
분쟁의 예방 등에 있는 것이다.
대법원의 2000. 3. 10. 선고 99다70884호
판결은,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 중 회원권의 양도·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법원판결의 취지는 결국 골프장사업자인 회사가 마련한
컨트리클럽의 회칙은 단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컨트리클럽의 내부규정이 아니라
골프장사업자인 회사와 회원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내용을 이루는 약관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골프장사업자들이 마련해
놓고 있는 컨트리클럽에 관한 회칙을 약관규제에관한법률 등 공정거래에 관한 관계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회칙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론(再論)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골프장사업자들이
마련해 놓고 있는 컨트리클럽의 회칙은 법률적으로는 그 형식적인 명칭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 컨트리클럽의 내부규정이 아니라 회사와
회원 사이의 골프장회원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인 것이다.
(1)
갈음 :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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