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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A씨(채권자)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채무자에게 예치금으로 19,225,340원을 지급하였다.
A씨(채권자)는 해당 골프장을 이용하다가 드라이버 헤드로 경기보조원의
엉덩이 부위를 수 차례 툭툭 치고,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고, 골프장 내 다른 경기보조원에게 "어떻게든 경기보조원을 이 회사에서
짤리게 만들겠다"고 말하는 등 경기보조원을 모욕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골프장 운영위원회가 위와 같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A씨에게 '성희롱예방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자, A씨는 'ooCC운영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골프장에
해당 경기보조원들과 경영진의 퇴출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고,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ooCC운영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 동안 골프장에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한 내용을 알렸으며, A씨가 비상대책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A씨는 결국 골프장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명, 클럽시설
전부이용 거부, 회원권 명의개서 거부'의 처분을 하자 이 골프장 회원 200여명에게
"골프장에서 폭리 착취하고 회원을 하대하며, 인권탄압을 일삼는 oo 자본하수인
퇴출하자"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4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모욕하였으며,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명처분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본안으로 제명처분등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채무자(골프장)는
채권자(A씨)가 위와 같이 골프장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A씨는 기소되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하여 'A씨가 강제추행,
모욕 등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제명처분에까지 이른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1)인용결정을 하였고,
본안소송에서는 '채권자(A씨)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A씨는 해당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로 골프장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골프장 소속 운영위원
10명 및 골프장 대표이사에 대하여 운영위원선임무효확인청구를 하면서 본안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위 운영위원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A씨는 'ooCC운영비상대책위원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수
차례에 거쳐 골프장 운영에 관한 비방의 글을 게재하였으며,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경기보조원들에게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경기보조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A씨는 형사재판에 관한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
골프장 운영위원회는 'A씨가 경기보조원들에 대하여 강제추행, 협박, 모욕 등의
행위를 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클럽과 회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클럽 내에 사적 단체를 조직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하고 클럽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회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골프장은 A씨에
대하여 더 이상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A씨로부터 예치 받은 1,9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골프장이 정한 회칙 제16조에 의하면, 회원자격의 양도·퇴회·제명·사명,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일년 이상 등록취소 또는 회사의 해산의 경우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채권자(A씨)의 주장
골프장이 한 해지는 oo컨트리클럽 회칙 제16조가 정하는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무 근거가 없고, 이는 앞서 한 제명처분과 동일한 것인데 제명처분이
위법으로 무효인 이상 해지도 무효이고 골프장이 주장하는 신의칙 위반 또는 신뢰관계
상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결국 골프장이 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A씨가 법원에 제기한 해지무효확인청구소송의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회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 골프장에서의 운동 및 영업상 필수적인 접대활동을
하지 못하는 치명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 신청을 한다.
채무자(골프장)의 주장
채무자(골프장)는 채권자(A씨)와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와 회원으로서의 신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신의칙 위반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명결의에 따라 해지한 것이므로 해지는 유효하다.
3. 판 단
 채무자(골프장)가 정한 회칙에서 해지를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지만 이 사건과 같이 골프장시설이용계약과 같은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해지권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명이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골프장)가 한 해지가 적법, 유효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채권자(A씨)는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해당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들에 대하여 강제 추행 및 모욕을
하고, 채무자(골프장)가 자기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회원들을 부추겨
'ooCC운영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채무자(골프장)를 비방하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모욕함으로써 채무자(골프장)의 신용과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고,
제명 및 재판상 화해 이후에도 채무자(골프장)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골프장) 경영진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채무자(골프장)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ooCC운영비상대책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골프장 운영을 비난함으로써 계약 유지에 대한 채무자(골프장)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고 할 것이므로 이전의 제명이 위법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무자(골프장)는
신의칙위반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제명결의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서
한 해지도 적법, 유효하다 할 것이다.
(1)인용결정 :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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