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대중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퍼블릭 골프장이 도입 의도와는 달리
일부 골프장에서 부킹우선권 제공, 이용료 할인 등 특정회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퍼블릭 골프장은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하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골프장이고, 회원제 입장료보다 싸게 라운드 할 수 있는 골프장이다.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투자자금 회수에
20년 이상의 장기간이 걸린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해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세제(稅制)상 큰 혜택을 받고 있다. 골프장을 신규로 등록할 때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는 등록대상자산의 10%를 중과세하는 반면, 퍼블릭 골프장은 2%로
일반과세하고 있다. 운영할 때의 재산세 토지분도 회원제 골프장은 과세표준액의
4%인데 반해, 퍼블릭 골프장은 0.8%로 회원제 골프장의 1/5에 불과하고, 재산세 건물분도
퍼블릭은 0.2%인데 반해 회원제는 4%를 낸다. 그밖에 운영시에도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은
특별소비세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내는 반면, 퍼블릭 골프장 이용객들은 그렇지 않아
입장료가 회원제보다 4만 8천원 정도 싸다.
이처럼 퍼블릭 골프장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퍼블릭 골프장 건설을 촉진시켜 골프대중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퍼블릭 골프장들은 도입 의도와는 달리 주주(株主)회원
모집과 콘도회원권 소유자 등에게 부킹 우선권과 입장료 할인 혜택 등을 부여하면서
회원제 골프장처럼 편법 운영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S골프장이다. S컨트리클럽과 S골프클럽은 각각 9홀로 이뤄진 퍼블릭
골프장으로 허가가 났지만 실제 운영을 맡고 있는 회사측은 콘도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요금 50% 할인과 부킹 우선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S 골프장도
27홀 퍼블릭 골프장이지만 콘도회원들에게 입장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일부 퍼블릭 골프장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처럼 주주회원을 모집해 부킹 우선권과 입장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B 골프장(퍼블릭 36홀)과 경기도 용인에
있는 Y 골프장(퍼블릭 18홀) 등이 대표적이다. 상법상 골프장 운영회사에 주주를
모집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부킹권과 입장료 혜택을 주는 주주회원은 편법이다.
그밖에
9홀의 퍼블릭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골프연습장의 VIP회원을 모집해 골프장의 이용혜택을
주는 곳도 적지 않다.
이런 퍼블릭 골프장들은 회원제 골프장처럼 편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세제혜택을 받는 퍼블릭 골프장의 혜택과 회원모집으로 초기투자자금
회수가 빠른 회원제 골프장의 장점만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퍼블릭 골프장들은
회원제 골프장처럼 운영되면서 일반 골퍼들의 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무늬만 퍼블릭인 골프장에 대해 철퇴를 내리고 앞으로
더 이상 편법 퍼블릭 골프장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한편
퍼블릭 골프장은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데 반해 입장료는 회원제 골프장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의 높은 요금을 받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수도권 골프장의
주말 입장료를 보면, 회원제 골프장이 19만원인데, 퍼블릭은 17만 7천원으로 회원제보다
1만 3천원 정도 싸다. 골프장에 부과되는 직간접세를 감안하면 퍼블릭 골프장의 입장료는
회원제보다 적어도 3만 5천원 정도 싸야 한다.
퍼블릭 골프장은 건설·운영시
회원제 골프장과는 달리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퍼블릭 골프장에 대한 입장료를
심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주도 골프장의 경우,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이 인하되면서 입장료가
평균 3만 5천원 정도 인하되었다.
정부도 제주도처럼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세제혜택이 골프장 운영회사의 배를 불리기보다는 골퍼들에게
돌아가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