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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 카트피, 캐디피 등 골프장 이용료가 턱없이 올라가면서 골퍼들의
지갑을 축내고 있다. 말로는 골프대중화를 외치면서 이용료는 골프대중화와는 반대로
매년 올라가고 있다. 국내 골프장의 그린피가 일본보다 3배나 비싼데, 왜 이렇게
그린피가 높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
우선 골프장 부지매입
단계부터 문제다. 골프장을 만들지 않으면 쓸모없는 땅이 골프장 조성이 가능하게
되면, 땅값은 몇 배씩 오르거나 아예 팔지 않는다. 18홀 골프장을 조성하려면 적어도
40만평 이상의 땅이 필요한데, 부지면적이 넓다보니까 지주도 수 십명에 달하고 심지어는
수 백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보니 땅 매입작업에 1년 이상이 걸리고 땅
매입비도 급증하게 된다.
또 땅을 비싼 값에 판 지주들은 골프장 건설을
적극 환영하지만 땅을 팔지 못한 골프장 부지 이외의 지주들은 환경단체와 합류해
골프장 반대에 적극 나선다. 시행업체측에서는 민원을 무마시키기 위해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마을 진입로를 확·포장해주고 가구마다 일정액을 보상해준다. 심지어는
지역주민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노인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해주며 지역주민들에게
수영장, 찜질방 같은 레저시설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수 십억원에 달하는 민원비를 지출하거나, 아니면
골프장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땅 매입이 완료되어 인허가를 추진하게 되는데, 인허가를 받는 데에는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린다. 인허가를 받는 동안에 사업주들은 관공서에 죄인처럼 불려다니고
민원(民願)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허가를 끝내고 골프장 공사에
들어가는데, 공사기간은 18홀 기준으로 약 2년 정도 걸린다. 회원제 골프장을 개장하려면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제세금이 18홀 기준으로 50억원
내지 80억원 정도에 달한다. 여기에 산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추가된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때에도 재산세 등의 제세금이 18홀 기준으로 평균
15억원(2006년 기준)에 달한다.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에는 특별소비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가세 및 체육진흥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각종 세금들은
골퍼들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처럼 골프장 부지매입시의
높은 땅값과 민원비, 완공시와 운영시의 제세금이 그린피에 전가되면서 국내 골프장
그린피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그린피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인허가 단계에서는 절차를 간소화시켜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또한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곧바로
인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인허가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고, 환경단체들이나 지역주민들도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인허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면, 투자비도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그린피 인상요인이 된다. 미국 LA 골프리조트의 경우, 숙박시설을 포함해 인허가
기간이 6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으로 회원제 골프장
건설 및 운영시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낮추어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각종 중과세율은 대부분 지방세로 당장 인하하면 지자체의 세수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린피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다. 다만 체육진흥기금은 남여주CC(18홀 주말
그린피 9만 9천원)같은 값싼 퍼블릭 골프장 조성기금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세금인하분만큼 골프장 운영업체들도 고통분담
차원에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세금인하액이 2만원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골프장 운영업체들도 2만원 정도를 추가로 인하해 그린피 인하액이 총 4만원
정도에 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껏 국내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인상할 때
세금인상 핑계만 댔지, 자구노력을 해서 세금인상요인을 흡수한 사례는 들어보질
못했다.
세수(稅收)를 확보하기 위해 폐지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국내골프인구의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동시에, 해외골프인구가 급증하면서 귀중한
국부가 더 많이 유출될 것이다. 세제당국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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