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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휴농지를 활용한 저렴한 골프장의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계속 확대되고 있는 해외골프인구의 유출을 억제하고 여행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평가되지만 풀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즉 정부의 의지는 높이
살 수 있지만 시행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가 대중골프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에서는 골프를 즐기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우선 골프장 자체가 부족하다. 작년말 기준으로 운영중인
골프장이 251개소이고,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이 158개소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병설 대중골프장까지 감안하면 이 비중이 84%에 달한다. 이처럼 대부분 골프장들이
회원제로 운영되다보니 부킹 자체가 어렵다. 또 한 개 골프장의 이용객수는 18홀
환산으로 작년에 7만 1,000명에 달했지만 일본은 3만 5,000명에 불과해 국내 골프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골프장이 부족하면서 골프장 이용료가
전세계 최고수준이다. 국내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는 주중 15만 6천원, 주말 19만
4천원인데, 일본보다는 약 3배 정도 비싸다(캐디피 팀당 8.7만원, 카트피 팀당 7만원).
이처럼
우리나라 골프장 이용료가 비쌀 수밖에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토지가격이 비싸고
인허가 기간이 보통 2년 이상 걸리며, 회원제를 개장할 때 내는 세금이 50억~80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운영시에는 회원제 입장료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골프장 운영업체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중과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원제의 경우, 골퍼 1인당
세금이 5만 8천원이고, 입장료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골프장 건설 활성화 방안인데, 농민들이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를 현물로 출자한 지역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정부방안대로라면
골프장 건설부지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 골프장 가능 부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9홀(18홀) 대중골프장의
경우, 부지면적이 적어도 15만평(30만평)이 필요한데, 충분한 한계농지가 있더라도
지주(地主)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골프장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한계농지를 외지인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골프장에 부지가 편입되지
않는 농민들과 농민단체·환경단체들의 반대도 골프장 건설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다.
그럼, 정부가 제안한 방식대로 버려진 농지에 대중골프장을
지을 경우, 실제 이용료 인하효과는 얼마나 될 지가 관심사이다. ‘반값 대중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농림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고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및
취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조성하는 대중골프장과 ‘반값
골프장’의 조성비는 큰 차이가 없다. 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18홀 기준으로
약 300억 정도 들어가고 농민이 현물출자하는 토지는 투자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운영수입을 줄여서 입장료를 인하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대중골프장
조성기금으로 건설된 ‘남여주CC’의 입장료가 주중 7만 7천원, 주말 9만 9천원이다.
작년 이용객수는 10만 4천명, 매출액은 97억원, 영업이익은 36억원(영업이익률 37.1%)에
달했다. 반값 대중골프장의 이용객수를 연간 9만명, 주말 입장료를 1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매출액은 84억원,
영업이익은 26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운영위탁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4억원을 적용하고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은 15억원에 불과하다. 이 돈을 지주들과 건설회사들에게
배당할 경우,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3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건설회사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조달할 경우, 금리가 7~8%에
달하기 때문에 선뜻 참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수도권 대중골프장의 주말 입장료(18홀
이상)가 17만 4천원인데, 10만원 이하로 인하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한편
정부가 의도한 대로 골프이용료를 대폭 낮추고 해외골프인구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난관이 많은 ‘농지 골프장’보다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보유한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건설 운영할 경우, 토지매입
기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운영시에도 순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10만원 수준의 값싼
이용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회원제 입장료에 붙는 특소세를 없애고
재산세 같은 중과세율을 대폭 인하해 입장료를 인하시켜야 할 것이다. 세수(稅收)
결함을 우려해 세율인하를 계속 미룰 경우, 해외골프인구 및 귀중한 국부의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끝으로 골프산업과 관련해 범정부적인
T/F팀을 구성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법과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금껏 골프장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지만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규제의 강도는 오히려 더욱 세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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