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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과 그렇지 못한 대중
골프장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회원제와
대중 골프장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체육시설법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골프장으로 공정률 30%를 넘을 경우 공정률에 따라 분양할 수 있지만
대중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은 골프회원권을 발행해 개장과 동시에 초기투자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지만, 대중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투자자금 회수에
3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 골프장을 건설·운영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회원제보다 2배 이상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폐지, 취득세율과
재산세율 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는 현재보다 4만~5만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중 골프장의
건설, 운영시의 강점이 사라지면서 영업이익률도 40%대에서 20%대로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대중 골프장은 앞으로 추가적인 세제, 금융 혜택이 없는
한 거의 건설, 운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운영중인 대중 골프장업체들도
위기위식을 느껴 ‘한국대중골프장협회’를 만들어 집단반발하고 있다. 이 협회에서는
대중 골프장도 준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대중 골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예 회원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대중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싸게 받아온 것은 세제혜택을
받았기 때문이지, 우리나라 골프대중화를 위해 자기이익을 희생하면서 운영되어 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협회의 주장에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 이제는 체육시설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금구조가
비슷해지면서 회원제와 대중 골프장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정부가 대중
골프장에 대해 더 이상의 추가적인 혜택을 주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중 골프장들이 회원제처럼 회원을 모집하게 허가할 것인지, 또 콘도회원을
모집하면서 대중 골프장에 부킹 및 요금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편법 대중 골프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대중 골프장들이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면 기존 회원제 골프장들이나 일반 골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그동안 회원을 모집하면서 편법운영하는 대중 골프장들에게도
면죄부를 주게 된다. 그렇다고 대중 골프장이 무조건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대중 골프장들이 문제가
많은 입회금 방식의 회원권을 분양하기보다는 2~3년짜리 소멸성 연간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방법이 좋을 듯 싶다. 이렇게 개정할 경우, 대중 골프장들은
이전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연간회원 모집으로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정한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 현행 체육시설법에서는 1년짜리 연간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그렇지만 편법운영하는 대중 골프장들은 계속 단속해야 할 것이다.
다른
얘기지만 골프장 관련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골프장 관련 정부부처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자주 참석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골프장
관련 업무를 하면서 골프를 전혀 못치고 골프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골프장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8홀 면적을 32만
6천평으로 제한하는 등의 엉뚱한 법률을 만들고 이 때문에 오히려 환경피해가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현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골프장
관련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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