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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50만弗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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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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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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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05-06-15 10:29]
오는 7월부터 개인이 해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 한도가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되고 직접투자한도 역시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늘어난다. 또한 기업이 금융·보험업에 투자할 경우 건당 3억달러로 제한됐던
규제도 폐지되고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허용된다. 아울러 종합무역상사가 자산운용을 위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도 1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확대되고 5000만달러로 묶여있던 기금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는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내에
남아도는 외환을 활용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외환정책이
유입촉진·유출억제에서 유·출입촉진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개인의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과 직접투자한도가 확대되고
신고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과거에는 ‘본인이 2년 이상 해외에 머무를 경우 30만달러 이내’에서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에 머무를 경우 50만달러(송금액기준)까지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진다. 특히 해외부동산 구입시
과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만달러가 넘을 경우에만 통보하면 된다.
해외 주식취득 등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100만달러인 직접투자한도가 300만달러로 늘어나고 개인사업자 역시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 또는
300만달러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기업과 자산운용회사, 기금의 해외투자 한도도 늘어난다. 먼저 비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투자할 경우 건별 3억달러 이내로 묶여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의 30% 이내에서는 한도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산운용회사 역시 해외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한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증권·보험사 등이 신용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장매입거래(Protection Buy)를 하는 경우
한은에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가능해 진다.
아울러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취득시 5만달러가 넘을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하고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된다. 과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국세청에 통보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국제개발금융기과(MDB)의 협조융자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MDB관련 조달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를 확대해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외화표시 수출입은행채권 발행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명훈기자 mhsuh@money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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